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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7.7조 최대…자산 대비 경기도 14.51%
(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갚아야 할 차입금과 퇴직급여 부담이 5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년 새 17.7%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보유 자산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일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와 '유동부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전국 243개 지자체의 미래 상환 부담은 58조 42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등에서 빌린 돈 54조 9337억 원과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3조 4928억 원을 합한 규모다.
1년 전보다 8조 7764억 원,17.7% 늘었다.같은 기간 지자체 자산은 37조 4312억 원 증가해 증가율은 2.8%였다.미래 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가 자산보다 6배 이상 빨랐던 셈이다.
자산 대비 미래 상환 부담 비율도 1년 전 3.73%에서 4.27%로 높아졌다.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다.상환 기한이 1년 넘게 남은 장기차입금 증가율은 2024년 12.8%에서 2025년 18.9%로 높아졌다.반면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은 3.6%에서 2.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장기차입금과 자산의 증가율 격차는 2024년 3.6배에서 2025년 6.7배로 벌어졌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미래 상환 부담이 전년보다 늘어난 곳은 193곳,웹툰다시보기사이트줄어든 곳은 50곳이었다.이 가운데 90곳은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증가 속도는 광역자치단체보다 빨랐다.기초지자체 226곳의 장기차입금은 2년 동안 63.6% 증가해 광역지자체 17곳의 증가율 30.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시가 17조 7223억 원으로 가장 많아 전국 합계의 약 30%를 차지했다.
자산 대비 비율은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13.50%로 뒤를 이었다.서울시의 보유 자산 규모가 경기도의 3.9배에 달해 절대적인 상환 부담 규모와 자산 대비 비율의 순위가 달라졌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전북 전주시가 6.33%로 가장 높았다.
1년 사이 자산 대비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와 광주시였다.경기도는 9.34%에서 14.51%,광주시는 7.40%에서 12.40%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이 기간 차입금이 1조 7704억 원 늘어난 반면 자산 증가액은 5128억 원이었다.광주시는 차입금이 9973억 원 늘고 자산은 4216억 원 증가했다.이처럼 차입금 증가액이 자산 증가액을 넘어선 지자체는 모두 10곳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을 말할 수는 없다"며 "같은 기간 243개 지자체의 자산은 37조 4312억 원 늘어 부담 증가액의 4.3배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늘어나는 속도는 정반대이고 퇴직금 3조 4928억 원은 도로나 상수도가 되는 돈이 아니어서 자산이 늘어도 상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에 17.7% 늘었는데 자산은 2.8% 증가했고 그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는 결정은 쉬워지고 부담은 뒤로 쌓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보다 빠른 증가 속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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