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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이후 검찰 미제사건의 상당수는 경찰로 넘어오게 됩니다.
수사관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곧장 빈틈없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에 더해 경찰은 앞으로 검찰 미제 사건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나 직접 보완 수사 비율을 생각하면,현재 검찰 손에 있는 16만여 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찰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완 수사 기한도 석 달에서 한 달로 줄면서 처리 기한 압박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접수 사건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133건이 넘는 등 일선 수사팀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부 조정을 통해 올해 수사 인력을 4천 명 늘리겠다고 했지만,램 슬롯 2개 듀얼채널체감할 만한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원 규모를 고려하면 기동대 등 비수사 부서나 저연차 인력까지 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숙련된 수사 인력 이탈도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하반기 인사에서 적지 않은 베테랑 수사관들이 빠져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수사 경과가) 진급에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정보,보안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었지…인사 관행 같은 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수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경찰은 특진 확대와 치안 성과 평가 가점 부여 등 처우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인력의 숙련도 확보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김동준]
#검찰 #경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형사소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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