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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항 근처 땅은 소음 문제가 심각해서 사람이 살기도,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땅 주인이 원하면 나라가 땅을 사줘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건데,이 제도를 악용해 수십 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공항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3천 제곱미터 규모인데,40여 년 전부터 나라 땅이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전혀 사람이 안 오더라고.그러니까 풀이 저만큼."]

지난해 한 부동산 법인 외 17명이 공동으로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각가는 23억 원,안 팔리던 땅이라 공시지가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한달 뒤,슬롯 홀덤땅 주인들은 이 땅을 사가라고 한국공항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이른바 소음 피해 구역은 땅 주인이 요청하면 나라가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제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매입가는 통상 공시지가 2.5배로 약 60억 원.

나라 땅을 사들여서 나라에 되파는 방식으로 한 달 만에 약 37억 원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OO 개발이라는 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전북에 사는 투자자를 찾아가 보니 시세차익을 노린 점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OO개발 관계자/음성변조 : "법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잘 연구를 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한 거죠."]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공항 인근 토지는 전국 3곳입니다.

나라 땅을 사서 나라에 다시 넘겨 돈을 버는 걸 땅을 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도,땅을 사들여야 하는 한국공항공사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용선/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의 차익을 안겨줄 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없게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온라인판매 준비이미 매입 청구가 된 땅은 꼼짝없이 사줘야 합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이재섭 고형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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