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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대법 승소에도 발급 거부
법원,세 번째 거부 처분도 취소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유씨는 그해 9월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재밌는게임 스팀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소송을 냈다.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으나,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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