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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잇단 사망사건이 반복된 끝에 지난달 27일 폐원한 울산의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전원한 병원은 충북 영동제일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병원 또한 1년 전‘환자 창틀 강박’문제로 논란이 인 바 있어,반구대병원 폐원과 함께 우려됐던‘시설 뺑뺑이’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울주군 보건소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울산 반구대병원 전원 현황 자료를 27일 보면,이 병원에 입원했던 발달장애인 환자 96명은 영동제일병원 23명(23.9%),김해무드병원 16명(16.7%),양산병원 14명(14.6%),포항영남병원 10명(10.4%) 순으로 전원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환자 수는 159명이며,이들은 전국 32개 병원에 전원을 완료한 상태다.
충북 영동군 양강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영동제일병원은 지난해 2월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두 손을 병실 창틀에 묶어놓는 이른바‘창틀 강박’이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정신병원에서 1인 격리실 강박이나 다인실 내 강박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창틀 강박’에 대한 적발과 권고가 이뤄진 건 영동제일병원이 처음이었다.이 밖에도 병실 바닥 배변과 환자 알몸 상태 방치가 문제 되기도 했다.인권위는 당시 영동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이 병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반구대병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여간 총 4명의 지적장애인이 폐쇄병동 내에서 폭행과 관련해 사망하며 지난 2월 인권위와 보건복지부의 합동조사에 이어 현재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다.환자가 다른 환자에 의해 죽거나 폭행당해 부상을 입는 일이 반복됐는데도 병원쪽이 방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영동제일병원으로 옮긴 반구대병원 발달장애인 23명 중 지적장애인은 20명이고 자폐장애인은 3명이다.
김예지 의원은 한겨레에 “반구대병원에 있던 다수의 발달장애인 환자가 다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병원으로 전원되면서 우려했던‘시설 뺑뺑이’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울산광역시는 전원 과정을 재점검하고,보건복지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원된 환자들의 입원 적합성을 살피고 관할 지자체가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구대병원 폐원으로 전원된 전체 159명 환자 현황을 보면,양산병원으로 전원한 환자가 32명(20%)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김해무드병원 26명(16.3%),충북 영동제일병원 24명(15%),온라인카지노게임 더블유포항영남병원 11명(6.9%),울산기독병원 8명(5%)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남이 12개 병원 88명(55.3%)으로 최다였고,그다음으로 경북 6곳 18명(11.3%),인터넷 도박 특징울산 6곳 14명(8.8%) 순이었다.경남·경북·울산에 전원된 환자만 120명으로 75.4%를 차지했다.이어 부산 4곳 10명,원클럽벳 주소충북 1곳 24명,충남 1곳 3명이었으며 대구·전북은 각각 1곳 1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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