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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자에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에 청구
2025년 징수결정액 3083억…수납률 8.2%
미수납액 5년째 2600억 웃돌아…해소에 12.5년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가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2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정부가 받아야 할 돈 가운데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 비율은 8%대에 그쳤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정부보장사업의 미수납액은 2687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보상금 중 가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2687억원에 달하고,지난해 수납률은 8.2%에 그친 현황을 표현한 이미지.미수납액이 수년째 2600억~2800억원대에서 줄지 않으면서 정부보장사업의 채권 관리 개선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인공지능(AI) 플랫폼‘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 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이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이 미수채권으로 남는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3083억3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51억4200만원으로 수납률은 8.2%에 그쳤다.나머지 가운데 2687억45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았고,144억4500만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불납결손 처리됐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매년 2600억원을 웃돌았다.2021년 2936억3700만원에서 2022년 2745억7600만원,2023년 264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689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지난해에는 2687억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모경종 의원실 제공 회수 속도도 더디다.최근 5년간 신규 발생분을 제외한 기존 미수채권 해소액은 연평균 214억9400만원이다.이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에 단순 적용하면 현재 쌓인 2687억원을 해소하는 데 약 12.5년이 걸린다.매년 새로운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소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모 의원은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상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납부능력이 확인되는 채무자에게는 신속하게 구상권을 행사하고,잭 다니엘 블랙 라벨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적기에 정리하는 등 장기 미결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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